| 제목 |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세 비과세 될까? | 등록일 | 2025-06-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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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세 비과세 될까? ◆…(사진=Freepik)
ㄱ은 2019년 2월 대구 A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고 ㄱ의 모친 ㄴ은 2020년 5월 B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다. 이후 ㄴ가 2021년 1월 사망하면서 ㄱ이 B아파트 분양권을 상속받고, 두 아파트 모두 준공을 거쳐 취득했다. 이후 ㄱ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되므로, 이 건처럼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분양권 취득 시점에 따라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가 구분됨이 확인됐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양도소득의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등. ② 1세대가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 특례】 ② 상속받은 분양권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제31442호, 2021.2.17.) 제10조 ① 제155조 제2항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참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서면-2022-법규재산-1803] 조세일보 / 김혜인 기자 phoenix@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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