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피해보상과 형사합의 명목으로 받은 부동산, 과세 대상일까?" | 등록일 | 2025-06-24 | ||
|---|---|---|---|---|---|
"피해보상과 형사합의 명목으로 받은 부동산, 과세 대상일까?" ◆…(사진=Freepik)
사업상 피해를 입은 ㄱ씨는 가해자 ㄴ씨로부터 피해보상금 18억 원과 형사합의금 2억 원을 받기로 했으나, 현금이 없는 상대방이 자신이 소유한 식당 건물(시가 약 20억 원)을 대신 이전해주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부동산 등기 이전은 피해보상과 형사합의의 전부로 처리됐고 ㄱ씨는 이 경우 세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해 국세청에 문의했다. Q. "피해보상과 형사합의 명목으로 받은 부동산, 과세 대상일까?" A.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은 비과세지만, 형사합의금은 기타소득 될 수 있어" 국세청은 "정신적·육체적 손해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재산권 피해 이상으로 지급되거나 형사소송 포기 등의 조건으로 지급된 대가는 과세 대상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합의금 2억 원이 실제 피해 회복 목적이 아닌 사례금 성격이라면 이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22%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지급자인 ㄴ씨가 원천징수 후 신고 및 납부하고, 수령자에게는 세후 금액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국세청은 "피해보상과 합의금의 성격이 복합적으로 섞인 경우라면 보상금과 사례금을 분리해 판단해야 한다"라며 "이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서 서면질의 또는 세법해석 사전답변 절차를 통해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국세청은 "현물(부동산)로 지급되는 경우 가액 산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시가 → 감정가액 →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의 순서로 평가해야 한다"라며 "이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금과 사례금을 구분해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법령 및 예규] *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⑤ 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2008.2.22, 2008.2.29>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의2【시가의 계산】 영 제51조제5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4.3, 2005.3.19., 2008.4.29>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개정 2007.2.28, 2009.2.4, 2012.2.2, 2021.2.17, 2023.2.28>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2.19, 2010.12.30, 2013.2.15, 2014.2.21, 2016.2.12, 2016.8.31, 2017.2.3, 2018.2.13, 2019.2.12, 2021.2.17>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6.1.19, 2016.12.20>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45, 2018.11.30.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 또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임 ○ 조심2013중2941 , 2013.09.30 쟁점금액을 지급한 법인의 장부에 합의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더 이상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지급받은 사례금 성격이며, 법원의 화해조서는 쟁점금액이 이미 지급된 후에 작성된 것으로 화해조서에 의해 쟁점금액의 성격을 판단하기는 부적절하므로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참고: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조세일보 / 김혜인 기자 phoenix@joseilbo.com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