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탈루세액이 없는데 어떻게 포상금을 줘요" | 등록일 | 2025-06-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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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세액이 없는데 어떻게 포상금을 줘요" ◆…(사진=Freepik)
억울함을 참지 못한 A씨는 결국 2024년 11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조합 정관, 회계감사보고서 등 탈루 사실을 입증할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으며, 조합이 조합원 추가 부담금 779억 원과 일반분양자 중도금 이자 17억 원을 누락해 법인세를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제보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탈루사실을 입증했는데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탈루세액이 0원으로 산정되었고, 이를 이유로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세청의 입장은 단호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조합원 추가 부담금은 일부 조합원의 청산금 소송 결과 및 등기비용 부족분으로 발생한 41억 원에 불과하고, 이는 현물출자 초과차액으로 추가 출자납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분양자의 중도금 이자도 예수금 성격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탈루세액이 없으므로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역시 0원으로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관계 법령과 사실관계를 검토한 감사원은 국세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A씨의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감사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는 조세탈루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제보는 탈루 가능성의 지적에 불과해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 결과 조합원 추가 부담금과 일반분양자 중도금 이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추징할 세액이 존재하지 않아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세일보 유료기사)
[참고 : 결정번호 2024-심사-239 ] 조세일보 / 김혜인 기자 phoenix@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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