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소상공인 113만명 빚 사라진다.. 민생안정 5조원 투입 | 등록일 | 2025-06-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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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13만명 빚 사라진다.. 민생안정 5조원 투입 ◆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새 정부가 소상공인 최대 113만 명을 대상으로 장기연체 채권 소각을 포함한 '채무조정 패키지'를 가동해 재기를 돕는다.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장기연체 채권을 탕감하고, 폐업 철거비와 재창업 자금까지 지원하는 등 현장 체감형 민생 대책에 총 5조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추경 규모는 30조5000억 원으로, 경기 진작에 15조2000억 원, 민생 안정에 5조 원, 세입 경정에 10조3000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추경안은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에서 민생 안정 항목은 총 5조 원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 재기 지원 1조4000억 원 △고용안전망 강화 1조6000억 원 △물가 안정 및 취약계층 지원 2조 원 등이다. ■ 장기연체자 채무 탕감 등 3단계 채무조정 패키지.. "소상공인 재기 기회"  ◆ 새정부 추경안-민생안정-소상공인 재기 지원 세부내용.
우선 소상공인 재기 지원 항목에서는 연체채권 소각, 새출발기금 확대, 성실회복 프로그램 등 '3단계 채무조정 패키지'가 가동된다. 그밖에도 희망리턴패키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점포철거비 지원 금액도 최대 6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정부는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장기연체 채권을 매입 후 심사를 거쳐 소각하고, 새출발기금의 원금 감면 대상을 당초 취약계층에서 저소득층까지 확대한다. 원금감면 대상 기간도 기존 2020년 4월부터 작년 11월까지에서 올해 6월까지로 연장됐다. 또 성실 상환 의지를 보이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빌려줌으로써 7년 분할상환 및 이자 지원(1%p)에 나선다. 폐업기업 대상에게도 15년 분할상환 및 우대금리(2.7%)가 적용된다. ■ 실직자·영세사업장·건설업 등 저임금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고용안전망 강화 항목에서는 실업 지원을 위해 구직급여 대상 인원이 기존보다 약 19만 명 늘어난다. 특히 건설업 실직자 1만 명(소득무관)에게는 훈련수당으로 이전보다 20만 원이 늘어난 총 48만4000원이 지급된다.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밀착 지원에 나선다.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저임금(월 270만원 미만)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80%가 지원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동식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 구입비가 70% 지원될 예정이다. 또 임금체불 피해의 조기 종식도 돕는다.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와 피해자 대상 융자 확대 및 3개월 한시적 금리 인하가 지원된다. 융자는 저금리로 사업주는 1억5000만원, 근로자는 100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 식품물가 안정, 청년주거, 생계지원 등 '생활밀착형 대책' 정부는 식품 등 물가 안정을 위해 국내 농산물 가공원료의 구매를 지원한다. 식품업계 비용 부담을 완화해 물가를 낮추겠다는 것. 또 국내 농식품 제조가공 업체 대상 50억 원 한도로 2.3~3.3% 저금리 대출도 지원할 방침이다. 수급안정을 위한 산란계·김 가공시설 등 식품 공급 기반의 구조 개선도 병행한다. 축사시설 신축 개보수 비용의 80%를 연 1% 저금리로 대출해주고, 마른김 가공시설 교체 비용의 30%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주거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도 이뤄진다. 기존보다 대상 인원을 2만7000명 확대해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는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지원금이 24개월 간 지급된다. 지역 내 공공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모자의료센터 기능도 보강된다. 고위험 산모 등 의료 취약층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 대한 청년 돌봄 지원, 생계 곤란 가구에 대한 직접 생계비 지원도 포함됐다. 기초 생활이 어려운 개인회생·파산 신청자에게는 무료 소송 대리 및 비용 지원 확대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개인회생 지원센터가 2개소 더 늘어날 예정이다. 조세일보 / 임도영 기자 right@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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