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년 만에 탈세 '무죄'.. 그래도 돌려받지 못한 세금 | 등록일 | 2025-05-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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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 탈세 '무죄'.. 그래도 돌려받지 못한 세금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이 사건을 청구한 법인 A는 2001~2005년 서울 송파구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개발을 영위한 회사다. 이 기간 A의 대표이사는 ㄱ씨였다. 2004년 서울지방국세청은 A가 1999~2003년 가공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가공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의심했다. A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벌이고, 조사 결과는 송파세무서에 통보했다, 송파세무서는 부가가치세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했다. 송파세무서는 ㄱ씨를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으로 고발도 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유죄를 선고했고 이 형사판결은 확정돼 ㄱ씨는 전과자가 됐다. 이후에도 2006년 송파세무서장은 A의 2002~2004년 경영 활동을 조사한 결과 가공 거래 혐의를 또 발견하고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했다. A는 이 처분에 맞서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2008년 조세심판원은 A의 부도와 대표이사의 구속 및 과세기간이 일부 중복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재조사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송파세무서가 재조사해보니 당초 가공거래로 봤던 거래 중 쟁점법인 등 일부를 정상거래로 보고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 경정했다. 그로부터 12년 뒤, A는 2020년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2004년 형사사건에 대해 재심을 신청한다. A는 "2006년 송파세무서가 실시한 세무조사에 대해 조세심판원이 재조사 결정을 했고, 재조사결과 일부 가공거래가 정상거래로 확정됐다"며 "이는 무죄임을 입증하는 새로운 증거에 해당한다"고 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재심에서 A가 2002년 제2기에 매입한 거래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이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 A와 ㄱ씨는 가공거래 혐의를 벗게 된다. 이후 ㄱ씨는 지난해 1월 역삼세무서에 자신에게 한 2011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A가 가공거래 혐의를 받았던 거래를 정상매입으로 보고 재경정해달라는 취지였다. 국세환급금 등을 위 종합소득세에 충당한 후 잔액을 지급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역삼세무서장은 이 경정청구가 접수 기간을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했다. 이에 A는 지난해 4월 조세심판을 청구한 것이나, 조세심판원에서 각하됐다. A가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뒤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조세심판원은 "당초 서울지방국세청은 A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2004년경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과처분을 했고, A는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24년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는 이 건에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있다고도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을 상대로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에 대해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며 "불복대상이 없는 청구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참조 심판례: 조심 2024서2901] 조세일보 / 이재형 기자 silentrock@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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