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부칙'이 가른 세금 환급 | 등록일 | 2025-04-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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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이 가른 세금 환급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주식회사 A는 2017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국외 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과 관련된 세액 12억원(쟁점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이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했다. 이후 A는 지난해 3월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월 세액공제가 배제된 쟁점 외국납부세액을 2018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며 과다납부한 법인세 3600만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쟁점 외국납부세액은 손금불산입 대상(세금과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부터 적용하며, 그전에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의 손금산입에 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결국 A는 국세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감사원을 찾은 A는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에 따르면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은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당기 공제(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가 적용되는 경우 및 제2항에 따라 이월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이월 세액공제가 배제된 쟁점 외국납부세액은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3년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이 개정되면서 이월 세액공제가 배제된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다음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됐는데, 이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의 합리화로서 이월이 배제된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이 타당함을 표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자는 동일 과세기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세액공제 방법과 손금산입 방법을 병행해 적용할 수 없으며, 이월 세액공제가 배제된 세액은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으로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에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한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아울러 "2023년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됐으나, 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부터 적용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양측의 의견과 관계 법령, 법리 등을 살핀 감사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감사원은 "쟁점 외국납부세액은 2017사업연도에 발생한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과 관련한 것인데,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과 관련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이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고 전했다. 또 "청구인은 이월 세액공제가 배제된 쟁점 외국납부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세금과 공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금산입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은 이미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모두 손금에 산입되어 이월 세액공제가 배제된 쟁점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것은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을 이월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을 무력화시키는 측면이 있고,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이 개정되면서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과 관련해 이월 세액공제가 배제된 외국법인세액에 대해서 다음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됐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제2항에서 2023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의 손금산입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참고 : 결정번호 2024-심사-486]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rozzhj@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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