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한 세대를 여러 개로 나눠 세를 놓으면 소형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 등록일 | 2024-11-30 | ||
|---|---|---|---|---|---|
"한 세대를 여러 개로 나눠 세를 놓으면 소형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사진은 해당 내용과 관련 없음. (출처=연합뉴스)
#. 다세대주택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A씨. 그는 면적이 40㎡를 초과하는 한 세대를 여러 개로 쪼개 여러 사람에게 각각 임대를 놓고 있다. 예를 들어, 면적 66㎡인 201호를 4분할해 네 사람에게 세를 주고 있는 것. A씨는 이 같은 경우 소형주택 4개로 보는지 또는 면적이 40㎡를 초과했기 때문에 소형주택에서 제외되는지 알고 싶어 국세상담센터를 찾았다. Q. "전용면적 40㎡를 초과하는 세대를 분할해 세를 놓고 있습니다. 소형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A. "소형주택 기준은 1호 또는 1세대.. 1세대 전체 면적이 40㎡ 초과하면 소형주택 해당 안 돼" 국세상담센터는 "소형주택은 주거전용면적 40㎡ 이하 요건과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 2억원 이하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면서 "소형주택은 1호 또는 1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201호의 전체 면적이 40㎡를 초과했다면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 2014.1.1, 2016.12.20, 2018.12.31, 2021.12.8., 2023.12.31> 1.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 2주택(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참고: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조세일보 / 윤혜진 기자 hjyun@joseilbo.com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