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미국 회사에 외주 맡긴 게임개발, 대금은 사용료소득일까 | 등록일 | 2024-08-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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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회사에 외주 맡긴 게임개발, 대금은 사용료소득일까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내국법인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한 대가는 법인세법 및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2021년 A법인은 개발한 게임 IP 및 세계관을 바탕으로 게임을 외주 개발하는 계약을 미국 게임개발사와 체결했다. 계약 내용에는 게임 개발 비용을 A법인이 부담하고, 개발된 게임의 마케팅·판매·라이센싱 등에 대한 전적인 재량과 책임도 A법인이 보유 및 사용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즉, A법인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 게임개발사에 게임 개발을 의뢰해, 비용을 부담하되 개발한 게임에 대한 모든 소유권과 지적재산권 등을 갖게 되는 것. 이 경우 미국 게임개발사에 지급하는 개발대금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었던 A법인은 국세청을 찾았다. 국세청은 질의에 대해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게임 개발사)과 게임개발계약 체결을 통해 내국법인이 원하는 게임을 개발·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경우"라고 짚었다. 이어 "내국법인이 개발비를 부담하고 개발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지적재산권 등 포괄적 권리를 원시 취득하며, 해당 게임의 향후 운영과 개발 성공 여부에 대한 위험 및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다만 국세청은 "A법인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 ②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8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위 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8 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다.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③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의 범위는 각 호에 의한다. 1.하드웨어와 함께 도입되는 소프트웨어로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하드웨어의 가격과 분리 가능한 경우는 소프트웨어 대가 부분만 원천징수한다. 2.소프트웨어를 담고 있는 매체나 용기의 가격비중이 전체 도입대가에 비하여 미미한 경우는 그 매체나 용기의 가액을 포함한 전체 도입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④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서 자기가 그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저작권을 포함한다)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제2항 제2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한·미국 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소득】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법인의 직원으로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보수를 포함하여, 피고용인으로서 제공한 노무 또는 인적용역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임금, 급여 및 이와 유사한 보수는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타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는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해서도 과세될 수 있다. [참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서면-2024-국제세원-1546] 조세일보 / 윤혜진 기자 hjyun@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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