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동대표 중 1명의 납세증명서, 나머지 대표 체납도 나오나요?" | 등록일 | 2024-08-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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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중 1명의 납세증명서, 나머지 대표 체납도 나오나요?"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 A씨는 공공기관에서 계약관리와 대금출납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다. 계약 상대방들의 납세증명서를 확인해 사전에 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을 차단하는 게 주 업무. A씨가 관리하고 있는 계약 상대방 중에서는 법인‧개인사업자가 두루 있었고, 개인사업자들 중에는 공동대표를 통해 동업을 하는 곳들도 종종 있다. 그렇지만 공동대표 중 1명은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부재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A씨는 공동대표가 여러명이라면 어느 한 사람의 납세증명서에 연대납세의무 대상이 되는 다른 공동대표의 국세 체납내역도 표기되는지 궁금해, 인터넷 국세상담센터에 질문을 남겼다. Q. "공동대표라면 어느 1명의 납세증명서에 다른 공동대표의 체납내역도 표기되나요? A. "연대납세의무(공동대표)가 있는 자가 체납했다면, 납세증명서 발급되지 않아" 국세청은 질의에 대해 "연대납세의무(공동대표)가 있는 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체납이 된 경우, (다른 공동대표도) 납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관련 법령] ■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8. 12. 31., 2020. 6. 9., 2020. 12. 22.> ■ 국세징수법 제107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①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2023.3.4>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의 증명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3.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며,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사실도 기재되어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에 관계된 금액 2. 제105조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액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 【납세증명서】 법 제10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2.15, 2023.2.28> 1. 법 제14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액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강제징수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3.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 4.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 5.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 6.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이 유예된 체납액 7.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8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에 관계된 국세 또는 체납액 8.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징수곤란 체납액 [참고: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조세일보 / 임도영 기자 right@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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