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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도한 처벌, 납세의식 대신 '조세저항' 키울 수 있어" 등록일 2024-07-10

"과도한 처벌, 납세의식 대신 '조세저항' 키울 수 있어"



조세일보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과도한 처벌은 조세저항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방향에서 일관된 조세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납세의식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이와 함께 조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전자세정 등으로 납세의 편의성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예산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도 납세의식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최근 조세재정연구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69호'(납세의식과 납세순응행위 결정 요인 분석)를 발간했다.

연구원은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해 납세의식과 납세순응행위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1월 5일부터 2월 2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26세~64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연구원에 따르면 국세청의 신뢰도가 높을수록, 탈세의 발각 가능성이 높고 처벌강도가 강하다고 인식할수록 납세순응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회적 규범과 조세이해도는 납세의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사회적 규범 중에는 기술적 규범, 즉 일반 국민들과 지인들의 납세의식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자신의 납세의식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조세의 형평성 중에는 수평적 형평성과 교환의 형평성이 납세의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유사한 경제적 수준의 다른 사람보다 자신의 세 부담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납세의식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이 낸 세금보다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많다고 느낄수록 납세의식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조세행정 또한 납세의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납세 편의성과 국세청의 신뢰도가 높을수록 납세의식도 강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분석한 결과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선 ▲조세형평성 제고 ▲국세청의 신뢰성 제고 ▲납세의 편의성 제고 ▲조세의 이해도 제고 ▲사회적 규범 개선과 개인의 납세의식 제고 간 선순환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우선 조세형평성 제고와 관련해선 특히 수평적 형평성과 교환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연구원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긍융소득 등 다양한 소득 간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수평적 형평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교환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예산을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연구원은 국세청의 신뢰성 제고 또한 납세의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연구원은 "국세청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세권의 공정한 행사와 함께 납세자로 하여금 자신이 부당하게 세금을 납부한다는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도한 처벌은 납세순응행위를 강제할 수는 있어도 심리적인 조세저항을 키워 건전한 납세문화를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국세청의 신뢰성을 국가의 신뢰성으로 더 넓게 해석하면, 장기적인 방향에서 일관되고 안정적인 조세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납세의식 제고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납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고 했다. 연구원은 "조세제도의 단순화와 세금납부에 필요한 서류 준비 등 과세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납세협력 비용을 감축하고 납세의 편의성을 높인다"며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자세정의 발전은 납세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조세의 이해도에 대한 제언도 했다. 조세의 이해도가 높을수록 납세의식이 강화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조세제도와 조세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연구원은 "조세제도가 복잡하면 국민들의 조세 이해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세제도를 단순화하는 것도 납세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연구원은 사회 규범 개선과 개인의 납세의식 제고 간의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연구원은 "우리 국민의 납세의식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면 이러한 사회적 규범 개선으로 개인의 납세의식을 제고하는 선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납세의식은 단시간에 대선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방향성을 갖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높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rozzhj@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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