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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Q&A]'부부공동 해외계좌' 지분 나누면 5억 안되는데 등록일 2023-06-01

[Q&A]'부부공동 해외계좌' 지분 나누면 5억 안되는데



조세일보
◆…(사진 국세청)
작년에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했다면 이달 30일까지 신고의무를 마쳐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해외계좌가 있다면, 그 계좌정보도 신고대상이다. 현재 국세청은 누리집을 통해 홈택스 신고방법, 신고서 작성요령 등이 담긴 안내 책자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턴 작년 신고한 내역을 활용해서 신고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홈택스)도 제공해준다. 국세청은 1일 해외금융계좌 신고 관련한 문의 사항을 정리해서 발표했다.

Q. 2022년 6월에 이미 신고한 해외금융계좌가 2022년 동안 잔액 변동이 없었더라도 2023년 6월에 신고해야 하나?

A. 2022년에 신고한 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3년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

Q.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가족의 해외금융계좌잔액의 매월 말 잔액을 합산해서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

A.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 여부는 각 인별로 보유하는 계좌의 잔액으로만 판단하므로, 원칙적으로 부부, 직계존비속 등 가족의 계좌는 합산하지 않는다.

Q. 아버지가 실제 관리하고 있는 2개의 해외금융계좌(A, B계좌) 중 A계좌는 아버지, B계좌는 아들 명의로 개설되어 있고, 합산액이 최대 6억원 일 때 계좌 잔액이 A계좌 4억원, B계좌 2억원인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A. 아버지는 A, B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합산액이 최대일 때 현재 계좌 잔액 합계액이 6억원으로 기준금액인 5억원을 초과하므로 A, B계좌에 대해 신고해야 하며, 아들을 B계좌에 대한 관련자로 신고해야 한다. 아들은 자기 명의 B계좌의 잔액이 5억원 미만이므로 신고의무가 없다.

만일 B계좌의 잔액이 5억원을 넘는다면 명의자인 아들에게 B계좌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으며, 아버지를 관련자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아버지가 실질적 관리자로서 B계좌를 신고하면서 아들을 관련자로 신고했다면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Q. 잔액이 8억원인 계좌를 부부 2명이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지분율이 각각 50%다. 각자의 지분율대로 나누면 1인당 보유 계좌잔액이 5억원 이하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

A. 공동명의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분율에 상관없이 공동명의자 모두가 잔액을 8억원으로 해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다른 공동명의자의 계좌정보를 함께 신고해 다른 공동명의자가 보유한 모든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공동명의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Q. 연도 중 개설 또는 해지된 해외금융계좌는 신고 대상인지?

A. 지난해 연도 중 개설되거나 해지된 금융계좌라 하더라도 지난해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날이 있고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에 해당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다.

Q. 우리나라 투자자가 해외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국내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되나?

A. 우리나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국내 증권사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Q. 해외금융계좌의 외화금액을 어떻게 환산해서 신고하나요?

A.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을 매월 말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해서 합산했을 때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의 금액을 신고한다.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한다.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에서 조회할 수 있다.

Q. 조세조약 체결국에 소재한 외국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한 내국법인(또는 거주자)은 그 외국법인 계좌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A.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실상 관리하는 계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분율 및 조세조약 체결여부 등과 무관하게 신고대상이다.

Q.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나?

A.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했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면 관련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Q. 여러 연도에 걸쳐 동일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한 경우 과태료는 연도별로 부과되는지 아니면 1회만 부과되는지?

A.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연도마다 부과되며, 연속해서 여러 연도에 걸쳐 신고누락 했다면 각 연도별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Q. 차명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

A.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따라서, 명의자와 실소유자 각각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명의자나 실소유자 중 어느 한 명이 보유계좌정보를 신고함에 따라 다른 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그 다른 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Q. 미국 영주권자도 신고의무가 있나?

A. 미국 영주권자라도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의무가 있다. 다만,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yubyoup@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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