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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④"바뀐 세법 아시나요?" 양도세확정신고 개정세법 등록일 2020-05-24

④"바뀐 세법 아시나요?" 양도세확정신고 개정세법



조세일보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시 납세자들은 올해부터 달라진 세법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신고했던 것과 똑같이 신고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접근했다가 불필요한 가산세를 물게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세무전문가들은 세금을 신고하기 전 본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개정 세법 내용부터 꼼꼼히 체크한 후 신고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조언한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특약조건 위반 시 추징비율 조정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경우 대금 수령 방법에 따라 세액을 차등 감면해주고 있다.

우선 현금으로 수령했을 경우 1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채권으로 받았을 땐 만기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는데 3년 만기 채권의 경우 30%, 5년 만기 채권의 경우 4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문제는 토지매각 후 받은 채권을 양도하게 될 경우다.

일정 기간 보유하는 것을 전제로 세금을 감면해줬는데 급전이 필요해 채권을 양도할 경우 일정 비율만큼 감면액을 추징하게 된다. 세액감면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3년 만기의 경우 추징율이 10→15%로 올랐으며 만기 5년 이상 채권의 경우 20→25%로 각각 5%p 올랐다.

가령, 종전까지 만기 3년 이상의 채권(30% 감면)을 보유하다 처분한 경우 10%만 추징했지만 지난해 양도 분부터 15%의 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추징액이 늘어나게 된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특약조건 위반 시 감면세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는 게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밖에 세법 상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 법률상 이혼한 배우자여도 사실상 생계를 함께하고 있다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도 동일세대의 구성원으로 보아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조세일보 / 염정우 기자 taxman@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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