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2021년 개정세법 해설

신년도 개정세법은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포용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상생과 공정성을 강화하며, 조세제도를 합리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투자액공제 확대ㆍ개편, 세액공제 및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금융투자와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및 신탁세제 개선,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등 경제활력을 높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대폭 상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 일자리 관련 주요 세제지원 제도 적용기한 연장, 고령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액 인상 등 서민ㆍ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개정세법 해설이 납세자에게는 성실신고와 납부에 도움이 되고, 국세공무원에게는 개정세법의 내용과 취지가 정확히 전달되어 상담과 업무처리에 안내서로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 목차 】

1장 국세기본법ㆍ국세징수법
  1. 국세기본법
  2. 국세징수법

2장 소득세법
  1. 종합소득세 분야
  2. 금융투자소득세 분야
  2. 양도소득세 분야
  3. 국세조세 분야

3장 법인세법
  1. 법인세 분야
  2. 국제조세 분야

4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 주요 개정 내용
  2. 관계법령

5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주요 개정 내용
  2. 관계법령

6장 부가가치세법
  1. 주요 개정 내용
  2. 관계법령

7장 조세특례제한법
  1. 국세기본법
  2. 종합소득세 분야
  3. 근로장례세제 분야
  4. 양도소득세 분야
  5. 법인세 분야
  6. 국제조세 분야
  7. 부가가치세 분야
  8. 개별소비세 분야
  9. 증권거래세 분야
 10. 주세 분야

8. 기타세법
  1. 개별소비세법
  2. 주세법
  3. 인지세법
  4. 증권거래세법
  5.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출처 : 국세청(http://ww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