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서(비거주자ㆍ외국법인)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로 각국은 외국자본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자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납세문제에 대해서도 활발히 대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외국자본 유치에 적극적인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으며,  국내에서도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납세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거래에 대한 납세문제는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을 함께 검토해야 하지만  국제거래에 대한 조세법규는 내용이 광범위하고 조세조약의 내용도 체결국마다 차이가 있어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그동안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책자를 발간하여 납세편의 제고에 노력해 왔으며 주요 과세쟁점에 대한 예규ㆍ판례 등을 정리하여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책자가 납세자는 물론 관련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목차 】

1장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근거 법규
  1. 국내세법
  2. 조세조약
  3.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관계

2장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개요
  1.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의의
  2.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납세의무 범위
  3. 과세대상소득
  4. 과세방법
  5. 고정사업장

3장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 원천징수 대상소득
  2. 원천징수의무자
  3. 납세지
  4. 원천징수 시기
  5. 과세표준
  6. 적용세율
  7. 원천징수세액 계산사례(지급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8.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9. 원천징수의무자 및 대상자의 경정 등의 청구

4장 소득종류별 과세대상소득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부동산소득
  4.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5. 사업소득
  6. 인적용역소득과 근로소득
  7.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
  8.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9. 사용료소득
  10. 유가증권 양도소득
  11. 기타소득

5장 조세조약 적용절차
  1.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절차
  2.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절차
  3. 외국법인(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4.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6장 비거주자 등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1. 동업기업의 원천징수
  2. 수동적 동업자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3. 능동적 동업자의 과세방법
  4.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7장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1.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작성
  2.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8장 부록
  1. 조세조약 체결 현황
  2. 조세조약 체약국별 적용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

* 출처 : 국세청 (http://ww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