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연구의 목적은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매년 발생하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고자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대한 실효성 문제와 해마다 되풀이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의 사업장 업무 부담으로 인해 연말정산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한 욕구가 높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의 경제적 손실은 최소화하면서 사용자와 가입자, 공단 모두 수용성이 높은 연말정산제도 개선 방안이 요구됩니다.

본 연구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으로 인한 사업장과 공단의 업무부담 해소 및 행ㆍ재정적 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목차 】

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장 국내 및 해외 사회보험 부과·정산 방식 분석
  1.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현황분석
  2. 소득세법 및 4대 사회보험의 부과ㆍ정산 방식 분석
  3. 해외 건강보험료 부과·정산 방식 분석

3장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제도 개편 관련 이슈 및 연말정산제도 개선 효과분석
  1.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제도 개편 관련 이슈 분석
  2. 건강보험 연말정산보험료 5회 분납제도 효과 분석
  3. 100인 이상 사업장 보수월액 신고의무 효과 분석

4장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제도 개선 방안
  1.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제도 개선 방안 개요
  2.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제도 개선 방안 제시

5장 전문가 자문 및 수용성 조사
  1. 전문가 자문
  2. 사업장 건강보험 업무 담당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
  3. 공단 자격부과 업무 담당자 설문조사
  4. 전문가 자문 및 수용성 조사 종합 결과

6장 제도개선 효과 분석
  1. 재정영향분석
  2. 사회적 비용ㆍ편익분석
  3. 제도개선에 따른 종합 효과 분석

7장 정책 제안과 추진 방안
  1. 정책 제안
  2. 대안의 추진방안

 * 출처 : 국민건강보험(https://www.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