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공익법인 세무안내

정부는 공익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한편, 공익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차단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납세협력의무와 증여세 과세, 가산세 부과 등 제재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세무처리와 납세협력의무 이행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익법인의 개념, 비영리법인의 구분, 공익법인과 세금,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서식, 결산서류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목차 】

1장 공익법인이란
  1. 공익법인의 개념
  2. 공익법인 등의 범위
  3.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

2장 공익법인과 세금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지원
  2. 수익사업이 있는 공익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3. 토지 등 양도소득과 관련한 내용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지원
  5. 출연자의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ㆍ부가가치세 과세

3장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1.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의무
  2.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3.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4.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 의무
  5.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
  6. 전용계좌 개설ㆍ사용의무
  7. 공익법인 등의 회계기준 적용의무
  8.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ㆍ보관ㆍ제출 의무
  9.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 의무

4장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
  1.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
  2.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3.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
  4. 주식의 취득 및 보유시 지켜야 할 일
  5.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시 지켜야 할 일
  6.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 금지
  7. 자기내부거래(Self-Dealing) 시 지켜야 할 일
  8.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의 혜택이 제공될 경우의 불이익
  9. 공익법인 해산시 지켜야 할 일

5장 기부금단체
  1. 공익법인과의 비교
  2. 기부금의 개념
  3. 기부금단체
  4. 주무관청과 국세청간 협조
  5.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6장 부록
  1.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서류
  2. 기부금단체의 기부금 모금ㆍ활용실적 공개
  3. 공익법인의 제출서류
  4. 출연재산 보고서 서식
  5. 결산서류 등 공시 서식
  6.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서식
  7.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서식
  8.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서식
  9. 기타 공익법인 관련 서식
  10. 출연재산 보고 등 전자신고 서비스
  11. 결산서류 등 공시 및 기부금공개시스템

* 출처 : 국세청(ww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