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2019년 개정세법(해설)

2019년도 개정세법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소득분배 개선 및 소득과 자산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조세제도의 효율화ㆍ선진화를 통해 조세체계를 합리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소득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으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을 확대하는 등 소득분배 개선을 적극 뒷받침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및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등을 통해 부동산세제를 합리화하고, 해외 부동산 신고제도 강화, 역외탈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을 통해 역외탈세를 방지하는 등 과세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개정세법 해설이 납세자에게는 성실신고ㆍ납부에 도움이 되고, 국세공무원에게는 개정세법의 내용과 취지가 정확히 전달되어 상담과 업무처리에 안내서로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 목차 】

1장 국세기본법ㆍ국세징수법
  1. 국세기본법
  2. 국세징수법

2장 소득세법
  1. 총괄ㆍ사업소득 분야
  2. 금융ㆍ근로ㆍ연금ㆍ퇴직소득 분야
  3. 양도소득세 분야
  4. 종교잉 소득 분야
  5. 국세조세 분야

3장 법인세법
  1. 법인세 분야
  2. 국제조세 분야

4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 주요 개정 내용
  2. 관계법령

5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주요 개정 내용
  2. 관계법령

6장 부가가치세법
  1. 주요 개정 내용
  2. 관계법령

7장 조세특례제한법
  1. 국세징수법 분야
  2. 종합소득세 분야
  3. 양도소득세 분야
  4. 법인세ㆍ국세조세 분야
  5. 부가가치세 분야
  6. 근로장려세제 분야
  7. 증권거래세세 분야
  8. 개별소비세, 인지세 분야

8장 기타세법
  1. 주세법
  2. 개별소비세법
  3. 인지세법
  4.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5. 증권거래세법
  6. 조세범처벌법
  7. 교육세법
  8. 농어촌특별세법

* 출처 : 국세청(http://ww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