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

휴식이 있는 삶,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 입니다.

일부 사업장은 공무원, 공공기관 등에 적용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있어 국민의 휴식권 보장에서도 차별이 존재합니다.

OECD 최장 수준인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사실상 무제한 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을 대폭 축소하여 장시간 노동을 개선해야 합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을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고, 일반 근로자에게도 공무원과 동일한 휴식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 목차 】

1장 개정 근로기준법 세부내용
  1. 노동시간 단축
  2.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도입
  3. 특례업종 축소
  4.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
  5.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
  6. 연소근로자 노동시간 단축
  7. 부칙 및 부대의견

2장 개정 근로기준법 Q&A
  1. 노동시간 단축
  2.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도입
  3. 특례업종 축소
  4.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
  5.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
  6. 연소근로자 노동시간 단축
  7. 기타 사항 

3장 노동시간 해당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1. 근로시간 의의 및 판단원칙
  2. 주요 사례(판례 및 행정해석)

4장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
  1. 신규채용 임금보전 지원 강화
  2. 생산성 향상 지원ㆍ일하는 방식 개선
  3. 구인난 완화 위한 인력 지원
  4. 특례제외업종 등 특화 지원ㆍ관리
  5. 조기단축 기업 우대 지원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