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최저임금법 개정 주요내용

최저임금법 개정 주요내용(산입범위 개편) 입니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저임금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 개요, 최저임금법 개정 주요내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의 의미와 영향, 실제 산입범위 영향 현장사례(음식점, 아파트 관리업, 주유소, 제조업, 마트업, 건설업), 업종별 노동자의 임금명세 시뮬레이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산입범위 개편의 의미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를 산입함으로써 실제 지급받는 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고임금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불합리성이 해소되어 소득격차 해소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면서도 일정 비율을 넘는 부분만 산입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저임금노동자의 임금 보장과 중소기업 부담 완화 사이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 목차 】

1장 최저임금제 개요
  1. 최저임금제 의의
  2.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3. 최저임금법 개정 경과

2장 최저임금법 개정 주요내용

3장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의 의미와 영향
  1. 산입범위 개편의 의미
  2. 산입범위 개편 영향분석

4장 실제 산입범위 영향 현장사례
  1. 음식점
  2. 아파트 관리업
  3. 주유소
  4. 제조업
  5. 마트업
  6. 건설업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