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근로기준법 설명서

근로시간 단축, 특례업종 축소, 공휴일 민간 적용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입니다.

OECD 최장 수준인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무제한 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장시간 노동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을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고, 일반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한 휴식권을 보장할 필요에 따라 근로기준법 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주 최대 52시간 규정 및 특례업종 축소, 휴일근로 가산할증률 명확화,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의 민간 기업 적용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휴식있는 삶과 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 목차 】

 
1장 법 개정 추진 배경

2장 법 개정 추진 경과

3장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4장 개정법에 따른 세부내용 검토
  1. 연장ㆍ휴일근로 포함 1주 최대 52시간 실시
  2.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4.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최대 근로시간 단축
  5.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
  6. 특례업종 축소,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7.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
  8. 부대의견 및 부칙

5장 Q&A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