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안내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이 개정되어 청년에 대한 세정지원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감면 요건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34세인 근로자로,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임원,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ㆍ친족 등은 제외됩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농업ㆍ임업ㆍ어업ㆍ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도소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조특령 제27조 제3항)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특칙 별지 제11호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여 감면 신청하며 감면신청서를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합니다.

세법 개정으로 인한 감면 확대는 2018년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개정세법은 중소기업에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의 2018년 귀속 소득분 부터 적용하며 2017년 이전 귀속분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에 유의합니다.

【 목차 】

1장 세법개정 내용
2장 감면 요건
3장 적용ㆍ시행
4장 감면 신청

* 출처 : 국세청(https://ww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