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계약예규 및 일반용역 적격세부 심사기준 등의 내용이 반영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입니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대책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부문 전체에 적용되는 규정 마련, 용역계약시 업체선정ㆍ관리 등 준수사항 명시, 청소용역 직영 전환 또는 사회적기업 위탁시 민간전문가 경영컨설팅 지원, 용역업체 근로감독 강화 등이 있습니다.

용역업체를 통해 수행하던 청소용역 업무를 직영화 하거나 사회적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경영효율화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한편, 외주화하는 경우 계약과정을 개선하고 발주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을 강화함으로써 용역근로자 근로조건을 보호합니다.

【 목차 】

1장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1. 개요
  2.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3. 발주기관의 관리ㆍ감독

2장 지침 내용 설명
  1. 지침 적용대상
  2. 입찰공고
  3. 예정가격 산정
  4. 용역업체 선정
  5. 용역계약 체결
  6. 발주기관의 관리ㆍ감독
  7. 행정사항

3장 부당ㆍ불공정 조항 개선
  1. 용역업체의 경영ㆍ인사권 침해
  2. 부당한 업무지시
  3. 노동3권 제약
  4. 과도한 복무규율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