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산업안전보건법)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입니다.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은 도급사업에서의 안전보건관리 필요성과 개정법령의 주요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도급인이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있는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업체가 도급을 받아 소속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능력이 충분한 수급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이 매뉴얼을 통하여 도급사업에서 수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높이는 한편 수급인 근로자를 작업 중 노출되는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여 보다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목차 】

1장 개요
  1.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의 필요성
  2. 도급사업 사망사고사례

2장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1. 도급사업 필수 안전보건관리 구성요소
  2. 도급사업 시 준수해야 할 주요 안정보건법규
  3.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4. 공공기관의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3장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1. 도급계약 입찰시 공지사항
  2.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3. 선정기준 및 환류

4장 도급계약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