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ㆍ대응 교육자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교육자료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와 관련하여 사업장 자체 교육자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관계에 따른 배려의무로서 근로자의 인격권 보호와 쾌적한 근로환경 제공의무가 있습니다.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목차 】

1장 직장 내 괴롭힘 실태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2장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규 살펴보기
3장 직장 내 괴롭힘 판단
4장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시
5장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내 규범(취업규칙) 마련하기
6장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7장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절차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