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시간선택제 일자리 해외사례 연구

시간선택제 일자리 해외사례 연구 자료입니다.

정부의 계획은 시간제 일자리를 질이 낮은 일자리가 아니라 기존의 질이 낮은 시간제 일자리와는 질적으로 구분되고, 정규직과 같은 내용과 수준을 갖는 제대로 된 일자리로 만들고 그런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시간선택제 일자리)를 근로자들의 생애주기적 필요나 개인 혹은 가족의 필요에 따라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만들어 질 수 있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이 제대로 실현된다면, 우리의 전일제 중심의 고용시스템에서 중요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인바, 시간선택제가 정규직 전일제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근무형태로 자리를 잡아 근로자들의 일ㆍ생활균형, 여성고용률의 제고, 중고령자들의 정년연장이나 고용연장과 연계된 점진적 퇴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고용의 디딤돌을 놓는 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목차 】

1장 서론
  1. 왜 시간선택제인가?
  2. 해외사례를 통한 시간선택제의 가능성 타진
  3. 해외 시간선택제 사례 조사를 위한 공통 질문지

2장 네덜란드 시간제 현황 및 기업사례
  1. 개념 및 현황
  2. 시간제근로 활성화 배경과 이행과정
  3. 정부 정책 및 법제도
  4. ING 기업사례
  5. Randstad Holdings 사례
  6. 네덜란드 전문직의 시간제 근로 사례
  7. 네덜란드의 시간제 고용 활용의 시사점

3장 일본 시간제 현황과 기업 사례 (김훈)
  1. 시간제 일자리의 현황과 특징
  2. 시간선택제의 유형별 사례
  3. 정책적 시사점

4장 영국 시간제 현황 및 기업사례
  1. 영국 시간제 일자리 활용 현황 및 특징
  2. 영국 시간제 근로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배경
  3. 정부 정책 및 법제도
  4. 시간제 일자리 운영사례Ⅰ(Oxfordshire County council)
  5. 시간제 일자리 운영사례Ⅱ(NHS)
  6. 정책적 시사점

5장 스웨덴 시간제 근로 사례
  1. 서론
  2. 스웨덴의 시간제 근로와 여성고용 현황
  3. 스웨덴 모델 복지국가와 고용정책 관련 법제도
  4. 고용 상황의 변화
  5. 기업 사례
  6. 결론

6장 독일 시간제 일자리 사례
  1. 들어가며
  2. 이론적 배경
  3. 독일 노사관계와 근로시간제도의 변천
  4. 독일의 시간제근로 관련 법제도와 현황
  5. 독일 기업 사례
  6. 시사점

7장 해외사례 비교와 한국의 시간제 정책에 갖는 함의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