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Point 정리,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중요사항을 정리한 Point정리, 최저임금제 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는 시간ㆍ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정하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이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결정단위는 시간급을 기본으로 월 환산액을 함께 표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목차 】

 
1장 최저임금제

2장 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
  1. 적용대상
  2.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산정
  3. 최저임금액
  4. 최저임금 미달여부의 판단
  5.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6. 최저임금의 효력 등

3장 택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관련 시행령 설명자료 및 시행지침
  1. 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2. 시행지침
  3. 문답풀이

4장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업무처리지침

5장 최저임금 관련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관련 판례
  1. 택시근로자 최저임금 적용관련
  2.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적용
  3. 도급인의 연대책임 관련
  4. 최저임금 산정방법
  5. 최저임금 산입임금
  6. 법적용 및 법위반
  7. 기타(유급주휴 포함)

6장 최저임금법령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