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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급여] 정기 임금 지급 원칙에 관한 해석 기준 다운로드수 39 조회수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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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량 3 Page 등록일 2017-09-19

[급여] 정기 임금 지급 원칙에 관한 해석 기준




임금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에 관한 해석기준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임금을 1개월 단위로 산정하여 다음 달에 지급할 경우 법 위반 여부 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펴 근로형태별 적용 해석기준을 마련되었습니다.

 

임금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사용자로 하여금 적어도 매월 한 번은 일정한 날짜를 미리 정하여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 목차 】 ​

 

1장 검토 배경

 

2장 제도 도입의 취지

 

3장 근로형태별 임금지급 원칙
  1. 상용근로자
  2. 일용근로자

 

4장 행정사항​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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