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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 개정 근로기준법 안내서 다운로드수 33 조회수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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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량 55 Page 등록일 2021-02-23

[인사] 개정 근로기준법 안내서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에 관한 개정 근로기준법 안내서입니다.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연구개발 업무에 한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한 근로기준법이 시행에 따른 설명서입니다.


추진 배경,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시행시기 및 준비행위, Q&A, 신ㆍ구조문 대비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ㆍ생활 균형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주 최대 52시간 근로제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근로시간제도 개편 논의는 기업의 근로시간 운영상의 애로 해소와 노동권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하여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별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와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근로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도입할 수 있으며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목차 】


1장 추진 배경
2장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
3장 탄력적 근로시간제
4장 선택적 근로시간제
5장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6장 시행시기 및 준비행위
7장 Q&A
8장 신ㆍ구조문 대비표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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