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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 다운로드수 7 조회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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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량 127 Page 등록일 2020-10-12

[인사]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




고용상 성차별을 예방하고 사업주, 인사 담당자, 근로자 등이 참고 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입니다.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은 법 해석과 차별 판단의 틀을 제공하는 데 도움 되고자 고용상 성차별에 대해 그간의 판례, 결정례를 수집ㆍ분석해 유형별로 묶은 사례집으로 고용상 성차별 근절의 일선에 있는 근로감독관에게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관계의 성립이 이루어지기 이전인 모집ㆍ채용 단계를 포함하여 고용의 전과정에서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 법입니다.


격차가 현저히 큰 경우도 차별로 인정하여 확대된 차별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여성노동운동,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통해 과거의 결혼퇴직제, 조기 정년제, 남녀분리호봉 등과 같은 명시적, 직접적인 차별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왔습니다.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성별 직무분리, 누적된 차별 문제 등 과거에 비해 구조적, 묵시적 차별 등의 사건으로 그 유형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정책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별 사안을 면밀하게 접근하고 판단하여 고용상 성차별을 시정하고,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부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 목차 】


1장 고용상 성차별의 기초
  1. 고용상 성차별
  2. 직접차별과 간접차별
  3. 차별의 예외
  4. 비교대상
  5. 누적된 또는 축적된 차별
  6. 기본적 조사 항목
  7. 합리적 이유
  8. 입증책임


2장 사례집
  1. 모집과 채용
  2. 임금과 임금 외 금품 등
  3. 교육ㆍ배치 및 승진
  4. 정년ㆍ퇴직 및 해고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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