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산재예방 계획서

추진배경, 현황 및 평가, 전략 및 추진과제, 안전한 일터를 위한 법과 제도의 현장 안착 지원, 산재 사망사고 감축, 산업보건 사각지대 해소, 사업장의 안전ㆍ보건관리 체계 확립, 안전보건 인프라 확충 및 안전문화 확산, 향후 추진계획의 내용으로 구성된 산재예방 5개년 계획서입니다.

제5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은 과로, 미세먼지, 감염 등 새로운 유해ㆍ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건강하게 오래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하는 등 안전선진국으로 도약을 위한 전략과 정책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도급 뿐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노무제공방식이 확산함에 따라 사용종속관계에만 기반하여 안전보건의무를 부과하기는 곤란합니다.

원하청 간의 안전보건 격차 완화,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보건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틀을 마련하되, 안전보건조치의 주체ㆍ비용ㆍ내용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연령, 성별, 건강의 위험요인 등을 분석하여 건강하고 오래 일할 수 있는 안전 및 보건 대책이 필요합니다.

산재예방을 위하여 안전한 일터를 위한 법과 제도의 현장 안착지원, 산재 사망사고 감축, 산업보건 사각지대 해소, 사업장의 안전ㆍ보건관리 체계 확립, 안전ㆍ보건 인프라 확충 및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합니다.

【 목차 】

1장 추진배경
2장 현황 및 평가
3장 전략 및 추진과제
4장 향후 추진계획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